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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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상급기관과의 인사이동에 장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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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광역 단위 지방청 아래 소속기관들을 두는 중층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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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의 통제를 받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둔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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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정수준의 광역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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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일선기관이므로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국가의 사무를 지역에서 처리하는 기관이어서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가 가능하다.
- 광역 단위 지방청 아래 소속기관을 두는 중층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다.
- 중앙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주민 요구에 대한 대응이 둔감하다.
- 서비스 특성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는 적정 수준의 광역행정을 실현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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