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는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민이 아닌 사람(개인)에게서 모금·접수하는 것이며,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 모금·접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는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