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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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 학연, 지연 등 사적 인간관계를 반영하여 공무원을 선발한다.
3
정당정치의 발달은 물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4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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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들턴법(Pendleton Act)이 제정되면서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미국정부의 인사제도가 변하였다.
해설
혈연·학연·지연 등 사적 인간관계를 반영해 공무원을 뽑는 것은 엽관주의가 아니라 정실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엽관주의의 임용 기준은 사적 친분이 아니라 선거 승리에 따른 정당 충성도와 당파성이다.
-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한다는 것은 엽관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 집권 정당이 공직을 통해 공약을 실현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관료가 교체되므로 정당정치 발달과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전문 능력보다 당파성으로 임용하고 정권 교체 때마다 인력이 바뀌므로 행정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
- 펜들턴법 제정은 미국 인사제도가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전환한 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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