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모두 … | [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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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김대중정부 때 도입된 제도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만 대상으로 한다.
ㄴ.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ㄷ.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종합평가는 비용효과분석에 의해 이루어진다.
ㄹ.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작아 경제성이 낮은 경우라도 정책성 분석이나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통한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다.
ㅁ.｢국가재정법｣은 공공청사 신축 및 증축, 재난복구 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옳은 것은 ㄹ과 ㅁ, 두 개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이고, 종합평가는 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한다는 점이 판정의 기준이다.
ㄱ(틀림): 대상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화, 연구개발, 사회복지 등의 사업도 포함한다.
ㄴ(틀림):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이다.
ㄷ(틀림): 종합평가는 비용효과분석이 아니라 계층화분석법으로 이루어진다.
ㄹ(옳음): 경제성이 낮아도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을 반영한 종합평가로 통과할 수 있다.
ㅁ(옳음): ｢국가재정법｣은 공공청사 신·증축, 재난복구 지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의 면제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