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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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부가급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중 부가급은 보수체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보수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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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급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지닌 속인적 급여이며, 경우에 따라서 직무급과 직능급을 포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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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로,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에 충실하여 보수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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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은 공무원 개인의 연공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로, 주로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수체계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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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로, 주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수체계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부가급이 보수체계의 유연성을 높이지만 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기본급의 결정 기준은 직무의 가치, 직무수행능력, 연공, 생활 보장 등으로 나뉘므로 기준별로 구분해 판정한다.
- 생활급: 생활 보장을 기준으로 하는 급여이며, 직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직무급과 직능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 직무의 상대적 가치 기준: 실적급이 아니라 직무급의 설명이다.
- 연공급: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주로 계급제 국가의 보수체계에 어울린다.
- 직능급: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점은 맞지만, 계급제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은 연공급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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