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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정책의제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원형은 정책의제 형성의 주도자가 주로 정부 내부에 존재한다.
2
외부주도형은 주로 정부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확산되고 공중의제화 단계를 거쳐 정책의제가 형성된다.
3
내부접근형은 정부 내 정책결정과정에 접근가능한 외부집단의 이익이 과도하게 대변될 수 있다.
4
내부접근형과 동원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단계가 없다.
5
외부주도형은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내부접근형과 동원형 모두 공중의제화 단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공중의제화 단계가 없는 것은 내부접근형이고, 동원형은 정부의제를 먼저 만든 뒤 홍보를 통해 공중의제화한다.

  • 동원형의 주도자: 주로 정부 내부에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주도형의 과정: 정부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정책의제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내부접근형의 문제: 정부에 접근 가능한 외부집단의 이익이 과도하게 대변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주도형과 허쉬만: 사회 쪽에서 정부에 떠맡긴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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