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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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이론은 예산 배분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과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점증적·단편적 접근이며 후자는 포괄적·분석적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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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주의 예산은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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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주의 예산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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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주의에 기반한 단절균형 모형은 급격한 변화나 단절을 겪은 이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예산모형으로 단절의 크기와 시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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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에서 세입, 세출, 예산균형, 예산집행, 예산과정의 다섯 가지 의사결정 흐름은 서로 느슨하게 연계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에서 다섯 가지 의사결정 흐름이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세입, 세출, 예산균형, 예산집행, 예산과정의 흐름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 경제적·정치적 측면의 구분: 경제적 측면이 포괄적·분석적 접근이고 정치적 측면이 점증적·단편적 접근이어서 설명이 뒤바뀌었다.
- 총체주의의 적용 조건: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 점증주의의 기능: 전년도 기준의 소폭 조정이라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 단절균형 모형: 단절은 사후적으로 설명될 뿐, 크기와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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