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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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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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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대령 이상의 군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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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 담당한 업무와 연관된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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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 청렴유지와 관련된 구체적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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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은 주식백지신탁의무와 이해충돌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들까지 적용 대상에 넣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 재산등록의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대령 이상 군인이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취업제한: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 담당 업무와 연관된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 「공무원 행동강령」: 구체적 행동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주식백지신탁의무와 이해충돌방지의무를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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