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레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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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이론은 경제적·사회적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성되는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의 상호의존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정부와 비정부기관의 행위자가 협력하고 조정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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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이론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정책은 정치행위자들의 요구나 협상력보다는 사회경제적 제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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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이론은 초기 다원주의론과 달리 정치과정이 모든 집단이나 개인에게 똑같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정부 또한 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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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이론은 정부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비공식적 민관협력이 아닌 공식적 장치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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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이론은 지방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이 정책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옳은 것은 레짐이론이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의 상호의존 관계를 강조하며 양측의 협력과 조정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이다.
레짐은 정부의 권한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해 정책을 추진하는 비공식적 통치연합으로 이해된다.
- 외생변수와 사회경제적 제약: 정치행위자보다 경제적 여건을 앞세우는 것은 도시한계론과 같은 시각이며, 레짐이론은 정치행위자의 연합과 협력을 중시한다.
- 불평등한 개방과 차등 대우라는 전제: 초기 다원주의를 수정한 신다원주의론의 설명에 해당하며, 레짐이론의 초점은 민관 협력에 있다.
- 공식적 장치 강조: 레짐이론은 공식적 장치보다 비공식적 민관협력을 강조한다.
- 소수 엘리트의 지배: 지방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은 엘리트론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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