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정책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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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정책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바람직한 정책목표와 정책대안 분석이 가능하다. ㄴ.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편익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대안 간 비교에 용이하다. ㄷ.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를 1종 오류라고 한다. ㄹ.정책문제를 구조화하기 위해 경계분석, 계층분석, 브레인스토밍 등이 활용된다. ㅁ.정책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실현 가능성 등이 활용되고 있다. | ||
1
ㄱ, ㄴ
2
ㄴ, ㄷ
3
ㄴ, ㅁ
4
ㄷ, ㄹ
5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 ㄷ이다.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지 않는 기법이고, 문제 정의 자체를 잘못 내린 오류는 제3종 오류이다.
- ㄱ(옳음): 정책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목표 설정과 대안 분석이 가능하다.
- ㄴ(틀림):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이다.
- ㄷ(틀림): 제1종 오류는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이며, 문제 정의의 오류와는 구별된다.
- ㄹ(옳음): 경계분석, 계층분석, 브레인스토밍은 문제구조화 방법이다.
- ㅁ(옳음):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실현 가능성은 대안 평가 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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