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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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
2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3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 변경 가능
4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가능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3분의 2 범위에서 충원한다는 설명이다.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다.
- 사무직원 임용: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을 임용한다는 내용은 옳다.
- 기관구성 형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 규칙 의견 제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국가와 지방의 협력과 중요 정책 심의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내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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