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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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제도(PPBS)는 예산 과목을 사업계획과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 사업별로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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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제도(PPBS)는 정부가 경제 불황기에 적응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감축관리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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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예산제도(PBS)는 부처의 사명, 목적, 세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별 성과 및 목표치와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가를 연계하는 계량적 자료를 제공하여 성과관리와 예산 운영을 통합하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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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예산제도(LIBS)는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산출물별로 예산을 할당하고 분류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로 하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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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예산제도(ZBB)는 계량모형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기대되는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재정사업을 평가한다.
해설
옳은 것은 성과관리예산제도가 사업별 성과·목표치와 소요 원가를 연계해 성과관리와 예산 운영을 통합한다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다른 예산제도의 특징을 바꾸어 놓은 지문이다.
- 단위원가×업무량 편성: 계획예산제도가 아니라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특징이다.
- 불황기 감축관리 수단: 계획예산제도가 아니라 영기준예산제도의 배경에 가깝다.
- 산출물별 배분과 하향식 과정: 품목별예산제도는 투입 품목을 기준으로 하고 상향식 과정을 따른다.
- 계량모형에 근거한 정책대안과 지출의 연결: 계획예산제도에 가까운 설명으로, 영기준예산제도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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