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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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엘리트이론은 집단이 형성되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체제가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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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문제만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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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사결정론은 무의사결정이 정책의제설정 단계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도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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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론은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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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론은 이익집단이 정부 정책과정에 대한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다원주의론이 정부의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다원주의론에서 정부는 이익집단 사이의 경쟁을 조정하는 소극적 중개자로 이해된다.
- 고전적 엘리트이론: 집단이 형성되면 소수의 지배체제가 구성된다는 주장은 옳다.
- 무의사결정론의 내용: 엘리트에게 불리한 문제의 거론을 막는다는 설명은 옳다.
- 무의사결정의 범위: 의제설정 단계뿐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원주의론의 엘리트관: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가 다르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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