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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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채무를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 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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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의 기관 포괄범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및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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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는 현금주의 기준에 의해 작성되는 채무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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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 부채는 국제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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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산출되며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채무의 포괄범위에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국가채무의 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까지다. 비영리공공기관은 그보다 넓은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된다.
- 법적 정의: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라는 설명은 옳다.
- 국가채무의 기준: 현금주의로 작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반정부 부채: 국제지침에 따라 발생주의로 산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부문 부채: 발생주의로 산출하며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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