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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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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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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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시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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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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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의회 의결 없이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려면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규약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협의회 구성: 협의로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뒤 고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합 설립 승인: 구성원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협의회와 조합의 목적: 사무의 일부 공동 처리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 공동 처리로 구분한 설명은 옳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요건: 광역적 사무 처리의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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