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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 [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정책과정에서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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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가 보장된다고 설명한다.
ㄴ.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이익집단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며 계급, 종족, 언어, 지역에 근거한 정치적인 하위문화는 억압된다고 설명한다.
ㄷ.엘리트론은 엘리트 간의 정치적 경쟁으로 대중의 선호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된다고 설명한다.
ㄹ.무의사결정론은 지역사회의 엘리트들이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며,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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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뿐이다.

조합주의의 두 유형은 맞게 설명되었고, 엘리트론과 무의사결정론은 다른 이론의 내용과 뒤바뀌었다.

  • ㄱ(옳음): 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 ㄴ(옳음):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정치적 하위문화를 억압한다고 본다.
  • ㄷ(옳지 않음): 집단 간 경쟁으로 선호가 정책에 반영된다는 시각은 다원론에 가깝다. 엘리트론은 소수 지배를 강조한다.
  • ㄹ(옳지 않음): 응집력 있는 지역 엘리트와 수동적 대중은 엘리트론의 설명이다.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가 불리한 이슈의 의제화를 막는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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