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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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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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할 때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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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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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 기금관리주체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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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의 경우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여유자금 운용 지출금액을 변경할 때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제출 기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 증액: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릴 때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변경명세서: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범위를 초과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무적 지출: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은 변경안 제출 없이 변경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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