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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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상 기관대립형으로만 기관구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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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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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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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관대립형으로만 기관을 구성하도록 규정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 지방의회의원 임기: 4년이므로 옳다.
- 의장과 부의장 임기: 2년이므로 옳다.
- 단체장 임기: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까지이므로 옳다.
- 부단체장 정수: 특별시 부시장 3명, 그 밖의 시·도 2명,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 3명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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