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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다음 글의 ㉠과 ㉡에 해당하는 정부실패 요인으로 옳은 것은?○정부 관료조직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식적 목표이지만 관료들이 자기 이익이나 부서의 예산 확대에만 집착해 재정을 낭비하는 경우를 ㉠(으)로 인한 정부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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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성 / ㉡ 지대추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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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비효율성 / ㉡ 권력의 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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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성 / ㉡ 파생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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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비효율성 / ㉡ 파생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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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편재 / ㉡ 지대추구행위
해설
㉠에는 내부성, ㉡에는 파생적 외부효과가 들어간다.
내부성은 관료조직이 공익보다 조직 내부의 이익과 예산 확대를 추구하는 현상이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현상이다.
- 지대추구행위: 정부 규제로 생긴 이득을 얻으려는 활동으로, 부작용 일반을 뜻하는 ㉡에 맞지 않는다.
- X-비효율성: 경쟁 압력이 없어 생기는 관리상 비효율로, 사익 추구를 말하는 ㉠에 맞지 않는다.
- 권력의 편재: 정부 개입으로 권력이 특정 집단에 쏠리는 현상으로, ㉠과 ㉡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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