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정책집행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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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의 불응 정도는 정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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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은 정책설계자가 정책집행자의 능력과 헌신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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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은 공식적 정책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집행현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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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 중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적 협상 능력보다는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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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즈매니언과 사바티어(Mazmanian & Sabatier)는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시적 위임형의 집행자가 협상 능력보다 기술적 역량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지시적 위임형의 집행자는 기술적 역량에 더해 행정적·협상 능력까지 갖춘다. 기술적 역량 위주의 유형은 고전적 기술관료형에 가깝다.
- 불응의 정도: 정책 유형에 따라 대상집단의 불응이 달라진다는 설명은 옳다.
- 하향식 접근: 설계자가 집행자의 능력과 헌신을 충분히 안다고 가정하는 결정자 중심 시각이므로 옳다.
- 상향식 접근: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아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어 옳다.
- 매즈매니언과 사바티어: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를 성공 조건으로 들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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