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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서울교통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정평가는 각 부처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율적 평가 역량 강화 제도이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5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해당 기관의 임무와 전략목표를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 서울교통공사의 평가대상 여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평가대상기관에 포함된다.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국무총리가 수립하지만 대통령 승인이 아니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국정 주요시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자체평가이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2인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만으로 구성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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