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예산의 경우 지출기간의 제한이 없다.
2
준예산과 잠정예산은 가예산과 달리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미국, 영국, 캐나다는 잠정예산을 채택하였다.
4
한국, 일본은 준예산을 채택하였다.
5
한국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준예산이 편성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미국, 영국, 캐나다가 잠정예산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잠정예산은 일정 기간의 예산을 국회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제도로, 위 국가들이 쓰는 대표적 방식이다.
- 가예산: 최초 1개월로 지출기간이 제한된다.
- 국회 의결 필요 여부: 준예산은 의결이 필요 없지만 잠정예산은 의결이 필요하다.
- 일본의 제도: 한국은 준예산을 쓰지만 일본은 잠정예산을 쓴다.
- 준예산의 요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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