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의 이용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3
계속비의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총액계상사업의 총규모는 예산순계 기준으로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총액계상사업 총규모의 한도를 100분의 1로 제시한 것이다.
100분의 1은 예비비의 계상 한도이며, 총액계상사업의 한도와는 다른 값이다.
- 예산의 이용: 입법과목 사이의 융통이므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사고이월: 한 번 이월한 경비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 계속비: 지출 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다.
- 예비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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