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의 신분변경과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설명은 소청심사는 불이익 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며, 승진탈락과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청심사는 공무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하는 제도이고, 승진탈락이나 평정 결과에 대한 불만은 통상 고충심사로 다룬다.
직위해제: 신분은 유지한 채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신분 박탈이 아니다.
고충심사의 대상: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보수와 근무시간도 포함된다.
강제퇴직의 범위: 의원면직은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이므로 강제퇴직이 아니다.
해임의 효과: 3년간 재임용 제한은 맞지만, 연금 감액은 금품·공금 비위 사유로 한정되고 폭도 파면보다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