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정책 유형 중 경쟁… | [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정책 유형 중 경쟁적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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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는 대가로 소수 기업의 자율적 지대추구 행위를 방임하는 정책이다.
2
항공 노선권 허가와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최저임금제나 ｢식품위생법｣과 같이 일반 대중의 안전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4
비용은 다수가 부담하고 편익은 소수의 기업가들에게 집중되는 정치적 상황을 초래한다.
5
희소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주체에게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 공익적 규제를 가한다.
해설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주체에게 공급권을 부여하고 공익적 규제를 가하는 정책이다.
희소한 자원이나 서비스의 공급권을 소수에게 주는 대신, 공공 이익을 위해 서비스 내용과 조건을 규제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지대추구 행위의 방임: 공급권을 준 뒤에도 규제를 가하므로 방임은 이 정책의 내용이 아니다.
- 항공 노선권과 사회간접자본 구축: 노선권은 경쟁적 규제의 사례지만 사회간접자본 구축은 분배정책의 사례이다.
- 최저임금제와 식품 위생 규제: 일반 대중을 보호하려고 행동을 통제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 비용의 다수 부담과 편익의 소수 집중: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고객정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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