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예산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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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Niskanen)은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예산극대화를 설명하였는데, 관료는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 등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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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에서 정치가는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최적 생산량을 넘어서는 평균비용과 평균편익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여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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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Wagner)는 정부 규모가 공공재 등 공공서비스의 소득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는 이상으로 팽창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국가활동 증대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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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몰(Baumol)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정부 부문의 비용이 생산성이 급격히 오른 제조업과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팽창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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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먼(Wiseman)은 사회혼란기에 국민이 공공지출의 확대를 이해하여 공공지출이 늘어났지만,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은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아서 공공지출은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는다고 예산팽창을 설명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정치가가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니스카넨 모형 서술이다.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에서 예산을 극대화하는 주체는 정치가가 아니라 관료이며, 관료는 최적 생산량을 넘어 과잉 생산을 이끈다.
- 니스카넨의 공공선택론적 설명: 관료가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키우려고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바그너: 공공서비스의 높은 소득탄력성으로 정부 규모가 소득 이상으로 커진다는 국가활동 증대의 법칙이다.
- 보몰: 생산성이 잘 오르지 않는 노동집약적 정부 부문의 비용 상승으로 정부 팽창을 설명한다.
- 피코크와 와이즈먼: 사회혼란기에 늘어난 공공지출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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