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 [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재정법｣상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한 번 법령으로 정해지면 매년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속되는 조세지출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ㄴ.조세지출예산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출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므로 국회의 실질적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ㄷ.비과세, 감면 등 세제 혜택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ㄹ.조세지출은 세출예산과 달리 법률에 의해 집행되므로 특정 분야에 대한 특혜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ㅁ.정부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ㄱ X / ㄴ O / ㄷ O / ㄹ X / ㅁ O

ㄱ X / ㄴ O / ㄷ X / ㄹ O / ㅁ X

ㄱ X / ㄴ X / ㄷ O / ㄹ O / ㅁ X

ㄱ O / ㄴ O / ㄷ O / ㄹ X / ㅁ O

ㄱ O / ㄴ X / ㄷ O / ㄹ X / ㅁ O

올바른 조합은 ㄱ O / ㄴ O / ㄷ O / ㄹ X / ㅁ O이다.
조세지출예산은 비과세·감면 등으로 줄어든 세수를 드러내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는 제도로, 틀린 지문은 ㄹ 하나뿐이다.
ㄱ(O): 법령으로 정해지면 매년 심의 없이 이어지는 조세지출의 경직성을 완화한다.
ㄴ(O): 보조금 지출과 경제적 효과가 비슷하므로 국회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ㄷ(O): 세수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
ㄹ(X): 조세지출은 심의가 약해 특정 분야에 대한 특혜 가능성이 오히려 문제된다.
ㅁ(O):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