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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인재 9급 한국사] 19년 1회차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병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이를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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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일제 치하 독립운동자와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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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국회가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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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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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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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통치에 적극 협력하였던 친일파의 처벌이 목적이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6·25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내용이다.
제시된 법령은 ‘한·일 병합에 적극 협력한 자’와 ‘독립운동자와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를 처벌하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다. 이 법은 1948년에 제정되어 6·25 전쟁 이전에 시행되었으나,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방해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 제정 주체는 제헌 국회가 맞다.
- 이 법에 따라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법의 목적은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친일파의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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