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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인재 9급 국어] 19년 1회차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세관(稅關)은 비행장, 항만, 국경 지대에서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 징수 및 검역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기관이다. 세관 업무 중 하나가 관세 징수인바, 관세란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입세를 의미한다. 관세는 국제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점도 있지만, 국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단점도 있다. 관세로 인한 국내 경제 활동의 변화와 경제적 손실을 철강 시장을 예로 들어 알아보자.
자유 무역하에서는 무역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기 때문에 국내 철강 가격은 국제 철강 가격과 같다. 만일 수입 철강에 관세가 부과되면, 초기에는 수입 철강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국내 철강 제품의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국내 생산자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수입 철강 제품 정도로 가격을 더 올리게 된다. 중기로 접어들면 국산 제품이든 수입 제품이든 국내에서 유통되는 철강 제품의 가격은 부과된 관세만큼 상승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철강 생산자와 국내 철강 수요자의 행동이 변한다. 말기가 되면 국내 철강 생산자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철강의 공급을 늘리고, 수요자는 지출의 확대를 염려하여 소비를 줄이게 된다. 관세로 인하여 국내에서 거래되는 철강의 가격이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철강의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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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부과되는 초기에 국산품의 수요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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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부과되는 초기에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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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에 국산품의 가격이 수입품의 가격보다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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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에 제품의 공급은 증가하고 제품의 수요는 감소한다.
해설
중기에 국산품의 가격이 수입품보다 더 상승한다는 진술이 적절하지 않다.
지문은 중기에 '국산 제품이든 수입 제품이든' 가격이 '부과된 관세만큼 상승한다'고 하므로 국산품이 수입품보다 더 오른다고 볼 수 없다.
- 초기에 국산품 수요가 증가한다는 진술은 '국내 철강 제품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 초기에 국산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진술은 '수입 철강 제품 정도로 가격을 더 올리게 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 말기에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준다는 진술은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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