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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인재 9급 국어] 19년 1회차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실시하다 보면, 때로는 선하고 훌륭한 인물이 권력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위선적이고 사악한 인물이 권력을 잡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주권재민 사상과 법치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이를 잘 가꾸기만 한다면, 위선적이고 사악한 인물과 정치 세력을 국민이 언제든 합법적으로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인간이 발명한 정치제도 중 가장 부작용이 적은 정치제도라는 점, 그리고 이 점을 알고 주권자로서 참여하여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러나 러셀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의 힘은 때로 헌법과 법률의 제한을 넘어서기도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조차 국가는 때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이를 은폐하기도 한다. 아무리 철저하게 권력을 분산하고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아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천의무봉(天衣無縫)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하기에 주권자의 정치 참여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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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주권재민과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 참여를 통해 제도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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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때로는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국민을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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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철저한 권력 분산과 강력한 견제 장치의 마련을 통해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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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부작용이 가장 적은 정치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민이 정치 참여로 제도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지문은 민주주의가 '주권재민 사상과 법치주의에 토대'를 두며, 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기에 '주권자의 정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 공권력이 국민을 감시해야 한다는 진술은 지문과 어긋난다. 지문에서 경계하는 쪽은 시민을 억압하는 국가이며, 지켜보고 참여할 주체는 주권자다.
-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진술은 '아무리 철저하게 권력을 분산'해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내용과 어긋난다.
-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다는 진술은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이를 은폐하기도 한다'는 내용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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