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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인재 9급 한국사] 16년 1회차
다음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제1조: 조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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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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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이후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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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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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과정에서 대일 청구권 문제가 논의되었다.
해설
제시된 협정은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이며, 체결 과정에서 대일 청구권 문제가 논의되었다.
“대사급 외교 사절” 교환으로 국교를 맺고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 조약의 무효를 확인한 내용이 단서이다.
- 한·일 신협약: 1907년 일제가 강요한 정미 7조약의 다른 이름이다.
- 제1차 경제개발 계획: 1960년대 초에 시작되어 이 협정보다 앞선다.
- 베트남 파병: 미국의 요청과 한·미 간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이 협정의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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