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역인재 9급 한국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역인재 9급 한국사] 17년 1회차
조선시대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력의 징발 권리를 주었다.
2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3
수신전, 휼양전의 명목으로 세습되었다.
4
경기 지역에 한정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해설
과전법은 수조권만 지급한 제도이므로, 노동력 징발 권리를 주었다는 설명이 틀렸다.
백성의 노동력과 공물까지 수취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의 녹읍이다. 과전법의 수급자는 세금을 거둘 권리만 받았다.
-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을 지급한 것은 과전법의 기본 원칙이다.
- 사망한 관료의 처에게 준 수신전과 어린 자녀에게 준 휼양전은 세습의 길을 열어 준 명목이다.
- 지급 대상 토지를 경기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과전법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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