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의 ㉠과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최근 우리나라에… | [지역인재 9급 국어]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법률(「형법」 제9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을 악용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관계 기관에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현재의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다.
㉠찬성 측은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낮추게 되면 청소년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반대 측은 다른 나라에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낮추었는데도 범죄 예방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낮추는 데 반대한다.

㉠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은 청소년들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은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낮추면 이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든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은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