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구체적인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해당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