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개별 경찰관에 대한 각각의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마치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그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의견으로 송치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만일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