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4년 1회차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2
건물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타워크레인과 그 운전실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한다.
3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인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그 주거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다.
4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으나,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