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조항은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은 27세가 넘은 병역준비역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여행금지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조항은 그 처벌수준이 비교적 경미하므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