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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4년 1회차
연좌제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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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헌법상 연좌제금지원칙의 규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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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데, 이는 헌법상 연좌제금지원칙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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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해당 조항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라는 인적 관계의 특성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체성 내지 유착가능성을 근거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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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연좌제금지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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