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