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4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것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약사법」 조항 가운데 ‘표시’ 및 ‘표시된 것의 판매’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라는 표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3
허위재무제표작성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을 처벌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선박안전법」 조항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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