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심사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4년 1회차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심사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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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의 해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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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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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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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입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자녀 또는 25세 이상인 자녀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민연금법」 조항 중 해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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