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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4년 1회차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헌법 전문을 처음으로 개정하여 4·19 의거의 이념을 명문화하였다.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현행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라.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청구인에게 일본제국주의의 각종 통치기구 등으로부터 수탈당한 청구인 조상들의 특정 토지에 관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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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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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3
2개
4
3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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