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되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 된다.

공물의 인접주민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해당 공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