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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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처분이 도로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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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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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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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의 위반내용 기재 처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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