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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가 있다.
2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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