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범이 아닌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