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률에 따라 특정한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사무권한은 수임청에게 이전되고 수임청은 스스로의 책임 아래 그 사무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