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미친다.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후 법령이 변경되어 처분요건이 달라진 경우, 해당 법령에서 경과규정 등 예외사항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청은 변경된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