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잠정적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가 허용되기 위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일 필요는 없다.

법원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도, 특별한 이익의 존부와 관계없이 그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