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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어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세무조사는 과세처분을 위한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세무조사 결정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결격사유가 있어 행하여진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요청하는 결정은 해당 사업자에게 장차 후속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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